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니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은 현재까지 지급되어왔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면지급대상이 일정 구간에 따라 전면지급이 되어왔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제도는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1.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제도의 의의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제도의 의의라고 한다면 우선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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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살펴보자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두가지로 구분 지을수 있습니다.

기간은 21년 7월7일 ~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 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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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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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에 따른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 별 조건

이번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근로자수가 아닌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매출액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받으며 영업손실 80% 보상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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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손실보상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반영되어 보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이 될 예정입니다.

 ㅇ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상환액은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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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200 – 150) × (0.10 + 0.25)} × 28 × 0.8= 392만원

5.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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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온라인신청:11월 10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ㅇ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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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8. 주의사항

만약,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해당 부가세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신고자료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운영방침)

원활한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민 문의사항 처리를 위해 콜센터 운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콜센터번호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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