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실제 거주 유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2년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2023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취약계층 및 출생 미등록 아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2023년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하루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GPS 위치 확인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며, GPS를 통해 50m 반경 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점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주소지를 벗어날 경우 조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
조사 기피 시 과태료
조사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장 사유
비대면 조사 마감일인 8월 20일에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혼선이 있었던 점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욱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GPS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기간 연장은 왜 이루어졌나요?
앱 접속 장애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조사 기피나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조사 종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3년 비대면 조사 마감일은 8월 20일에서 하루 연장된 8월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