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일 언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청 상세 정보

4차 재난 지원금이 국회에서 추가 예산 심의가 진행중이며, 대상 금액 지급일 등의 정보가 예전과 다르게 변경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언제 신청하며,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일 언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청 상세 정보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19조5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 4조5천억원과 방역대책 4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10조9천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또한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두 당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어 22~23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66만명에 4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거의 지급된 상황인 것입니다.

4차재난 지원금은 이번에는 수혜 대상에 노점상, 대학생, 신규 창업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견줘 신규 지원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건의에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정보

1.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업자
● 2019년 혹은 2020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 도소매: 50, 제조: 120)
●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상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20년 11월 30일 이전 

3. 영업은 신청 당시 휴업/폐업의 상태가 아닌 상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3천억원이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되었습니다!  9월부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천억원, 지난 1월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천억원 규모였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자세한 확인 정보는 추후 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갖추지 못한 조합

4. 2019년 혹은 2020년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5.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노점상 재난 지원금 지원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 정부는 임대료나 도로점용료 등을 내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곳에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1곳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지자체에 임대료나 도로점용료 부분을 확인하세요.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노점상이나 대학생 뿐 아니라 농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결의안이 18일 오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채택되고, 같은 날 오후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가능합니다. 
단 전국민 지급은 몇 번 정치인 입에서 나온 적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적도 있었지만, 4차 재난 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이 할 만큼 다 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그동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가 새롭게 포함된 분들이 200만명가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은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이 경험을 살려 국민 고통에 더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이 대표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정부를) 푸시(압박)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영업제한 업체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매출 20％ 이상 감소)과 매출감소 업종으로 나눠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원금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중기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금 규모가 1070억 증액되었습니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13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이날 오전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2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6개월)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추경) 으로
△긴급피해지원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방역대책 4조1천억원을 꾸렸습니다. 

이들 예산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에 더해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과 한은잉여금(8천억원), 기금재원(1조7천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이미 짜인 본예산의 일부인 4조5천억원을 동원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에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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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근로 취약계층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대상자 100만원
-3차 지원금 수령자 50만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관리노점상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5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 (5개월간)

정부가 밝힌 19조5천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주장한 20조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발행은 10조원 보다 적은 9조9천억원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3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이 적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6조7천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기존 지원자금보다 지원 받는 소상공인 범위와 대상은 넓어졌습니다.  대상에 5인 이상인 사업체(39만8천개)와 연 매출 4억∼10억원 소상공인(24만4천개), 작년 신규창업(33만7천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들을 집합금지·제한 및 일반업종 등 세 유형에서 집합금지와 일반업종을 각각 연장·완화, 경영위기·매출감소 등으로 나눠 다섯 유형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은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50만원, 새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노점상 4만곳에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연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단순 매출 감소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 100만원
(부가세 매출 기준 월단위 환산, 연매출 10억원 이하만) 

그렇다면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 복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우 전부 각각 4차 재난 지원금 수급자 포함이 가능한가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2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로 최대가 200%라고 보면 됩니다.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소상공인들이 4차 재원 지원금을 받아 다시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버팀목을 제공하는 의도이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4차 재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휴업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급 지급 시기 언제 가능할까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면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중 지급 완료,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제주도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3월 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14만개를 비롯해 중장년과 여성 일자리로 각각 5만8천개, 7만7천개를 창출합니다.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방역, 문화, 그린, 돌봄 분야 등입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을 위해 2조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또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등 대응을 위해 7천억원을, 감염병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