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준 완화 초초저금리 대출 추진 상세 정보

중소기업벤처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출 늘었어도 계절적 요인 있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하고, 초초저금리 소상공인 무이자 포함 대출 방안 검토 정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준 완화 초초저금리 대출 추진 상세 정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었어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상공인들께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중소기업벤쳐부 내부 의견도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다”며 “과거 산불이 난 강원도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0.1%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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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긴 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철 장사하는 분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4월 중순 이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창업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통상 6~8월에 매출이 집중돼 단순히 지난해 매출과 2019년 창업 후 매출을 비교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2019년 9~12월과 지난해 1~4월 매출을 비교해 지원금을 지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자 202만3천 명 중 202만1천 명에게 3조5천581억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어느 정도 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이 불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는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 상생협력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상한 기업 2.0’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기업과 ‘자상한 기업 2.0’의 첫 모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그는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이달 중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올해 24개 규제자유특구 규제 실증의 종료와 관련, “사업 중단이 없도록 법령 시행, 임시허가, 특례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단소송제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제약을 받거나 단기간에 흡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