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국민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방안

2026년에는 국내 사상 최초로 700조 원을 넘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약 728조 원으로 설정된 이번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부합하여, 민생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기대됩니다. 특히, 국민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세대별 및 주요 수혜자별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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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 확대 방안

아동수당 및 육아 지원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현재 전국 공통 월 10만 원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000원이 지급되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특별지원으로 추가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우대지원 지역에서는 11만 원, 특별지원 지역에서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 지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수혜자가 3만 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서비스 또한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넓히며,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증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은 최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이 높아짐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신규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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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

청년미래적금 제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며, 가입자가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한 청년은 적금 만기 시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월세 지원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2026년부터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사업이 상시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은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2만 7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확대되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년 및 어르신 지원

기초연금 및 일자리 확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이 월 34만 3000원에서 34만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은퇴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어르신에게 연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으로 증가하며,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또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연간 2493만 6000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및 국민연금 지원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를 포함시키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새로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월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장애인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 지원 예산은 2025년에 비해 6000억 원 증가하여 총 7조 4000억 원으로 책정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3000명 확대하고,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일자리 수는 2025년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증가하며, 중증 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당도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실업자 및 취약근로자 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확대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원 예산 증액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조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늘어난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업자와 취약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민 및 직장인 지원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됩니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 5000원에 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신설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합니다.

소상공인, 농어민, 예술인 지원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및 경영안정바우처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작곡가 및 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인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창작활동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 복지 증진 방안

장병복지 증진 정책

정부는 초급 간부와 장병, 예비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고, 장병복지 증진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신설하여 장병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급식 및 훈련비 인상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장병들의 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 복무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