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신청자격, 지원 금액 및 인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의 정의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원) |
|---|---|
| 1인 | 623,368 |
| 2인 | 1,036,846 |
| 3인 | 1,330,445 |
| 4인 | 1,620,289 |
| 5인 | 1,899,206 |
| 6인 | 2,168,394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제외 대상자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북한이탈주민 등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 참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정보
2023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원) | 인상액 (원) |
|---|---|---|
| 1인 | 623,368 | 39,924 |
| 2인 | 1,036,846 | 58,820 |
| 3인 | 1,330,445 | 72,035 |
| 4인 | 1,620,289 | 83,965 |
| 5인 | 1,899,206 | 91,851 |
| 6인 | 2,168,394 | 96,293 |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620,289원 – 1,000,000원 = 620,289원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활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나요?
생계급여 인상 여부는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생활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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