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주요 내용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 완화가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분기간이 경과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성장 및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며, 특히 원천기술 연구소의 추가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하여 기업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이 연장되며, 기존에 일부 시설에만 제공되던 감면 혜택이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약 1.1만 개소 이상의 시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양육 가정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인하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어 혁신이 촉진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면 혜택이 기존 일부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되어 약 1.1만 개소 이상이 지원받게 됩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고세율 인하,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