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개정안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상향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	설명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광업, 제조업, 도매업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관련 업종도 제외됨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업 등 포함

납부면제 기준 상향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발급 시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의무 발급 제외
주로 개인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공급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가산세 인하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0.5%로 인하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공제율 단일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및 기타사업자 모두 1.3%로 단일화됩니다.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로 산정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낮은 세율 적용과 세금 신고 의무가 연 1회로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질문3: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세금 신고를 하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4: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질문5: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네,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및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질문6: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발급 시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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