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고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은 필수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자료로,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신고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절차
1단계 : 신고서 등록
신고서 등록을 위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다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2단계 : 주소 검색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자가 임차인, 임대인 또는 대리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단계 : 정보 입력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차인은 실명 확인, 현재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임대인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4단계 : 임대 목적물 정보 작성
계약서를 첨부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세부내용을 입력합니다.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5단계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몇 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전화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6단계 : 신고필증 출력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약 30분, 행정복지센터의 처리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필증은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신고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이 필요하며, 추가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약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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