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이는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업자들은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및 기준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의 중기업만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의 합의로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총 37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신청 일정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신청 후 당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7월 중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 규모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을 받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중복 신청 가능성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므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자도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질문2: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매출액 10억원에서 50억원인 중기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3: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급 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질문4: 방역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이번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5: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5월 30일부터, 이력이 없는 사업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상향지원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답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