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의 매입과 소각을 통해 새도약기금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약 113만 명의 채무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기금의 주요 내용
새도약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
– 운영 방식: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 기금 규모: 정부 재정 4천억 원과 금융권 출연 4천 400억 원을 포함해 총 8천 400억 원
– 총 지원 규모: 약 16조 4천억 원의 채권 정리
채권 소각 및 감면 기준
채권의 소각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소각: 상환능력이 파산 수준에 이른 채무자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자산 없음)
– 부분 감면: 중위소득을 초과하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형평성 논란과 보완책
형평성 논란
새도약기금의 시행으로 인해 7년 미만 연체자와 기존 채무조정 참여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30~80% 감면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기준(20~70% 감면) 적용
특례 대출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도 지원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재기
정부는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을 저해할 우려와 동시에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새도약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 회복과 공동체 연대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며,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채무가 감면되나요?
채무 감면은 상환능력에 따라 완전 소각 또는 부분 감면으로 진행되며,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어떻게 되나요?
7년 미만 연체자는 제외되지만,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비율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례 대출은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정보는 금융위원회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새도약기금이 사회적 재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임을 강조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