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저금리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포함한 새도약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대상자, 신청 방법, 그리고 기존의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대상자 요건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장기 연체로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연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없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빚 탕감이 가능
-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30~80%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원 내용
대상자가 되면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에 따라 1년 이내에 빚을 탕감받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위원회 및 기금에서 기준에 충족하는 채무자를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이미 1차 대상자로 34만 명의 채무자로부터 5조 4천억 원을 매입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및 소각 조회’를 통해 가능하나, 현재는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새도약론 활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새도약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긴급 지원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입니다.
- 최대 지원 금액: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지원 방식: 원금 0~80% 조정 및 금리 조정 혜택
요약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및 소액 대출자에게 적합하며,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이 짧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 적합합니다. 각 기금의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도약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대상자는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입니다.
질문2: 새도약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새출발기금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가 대상이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적합하고,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이 짧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질문5: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질문6: 채무 조정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추가적인 저금리 대출인 새도약론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