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개인투자자와 기업, 외환시장의 구조를 동시에 겨냥한 세제 패키지 형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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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 배경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자산 비중 확대

해외자산 비중의 증가로 인해 투자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위험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자금 유출

국내 주식시장 성과에 비해 개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환류 부족

수출기업 등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1월 기준으로, 개인(거주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309억 달러 증가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6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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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방안의 전체 구조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신설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 세제 혜택

해외주식 투자자가 겪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환헷지를 실시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 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적용 (예: 5,000만 원)
• 국내 주식 일정 기간(예: 1년) 유지

조건

• 복귀 시기별 감면 예시:
• 2026년 1분기 복귀: 100% 감면
• 2026년 2분기 복귀: 80% 감면
• 2026년 하반기 복귀: 50% 감면

이 제도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자산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 세제 혜택

이 제도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겪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 환헷지 인정 한도: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
• 선물환 매입액의 5%를 소득공제
• 공제 한도: 최대 500만 원

이 제도는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환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으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시점 및 입법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할 계획입니다. 각 제도의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IA·환헷지 세제: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직후 적용
• 익금불산입률 상향: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개인투자자

• 해외주식에서 국내주식으로의 이동 시 세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 환헷지를 통해 환율 리스크 관리 수단이 확대됩니다. 단, 요건 및 기준일, 한도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업

• 해외 자회사 이익의 국내 환류 유인이 확대됩니다.
• 배당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단기적인 시장 부양책이 아닌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 외환시장 수급 구조, 기업의 해외 이익 환류를 함께 조정하려는 구조적인 정책 패키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입법 과정과 시행 세부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개정 내용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번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방안의 주요 목표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질문2: 개인투자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상향되어 해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세제지원 방안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RIA 및 환헷지 세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며,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같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질문5: 환헷지 세제는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나요?

환헷지를 실시한 개인투자자는 선물환 매입액의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