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H3 개인채무자여야 함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조합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H3 지급불능 상태
현재 자산의 총합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불능으로 간주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미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변제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H3 부채 한도
무담보 부채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부채가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와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부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낭비자도 신청 가능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다른 채무조정 절차와의 관계
파산절차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H3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급여가 모두 압류된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전부명령을 무효화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H3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신청 지원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다운로드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상담은 각 지역의 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센터 위치입니다:
- 서울/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대전/세종/충청남도
- 대구/경상북도
- 부산/울산/경상남도
- 광주/전남
- 전라북도
- 제주도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최근 소득 증명서, 채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후 법원이 변제 계획을 검토하여 허가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재조정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각된 경우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